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,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.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결론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. <br /> <br />[박민영] <br />또다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불공정한 판정이었다,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다,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문형배 소장 대행이 국회 측에 힌트를 준 게 아니냐,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각하 사안 아니냐,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. 이런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후 추인을 해 오라는 식의 힌트를 줬다는 건데요. 실제로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다음에 낼 의향이 있으면 내시라고,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 측과 짬짜미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,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오로지 국회 합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몫의 3인인 것이지 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니거든요. 실제로 권한대행 측에 국회가 제출한 공문을 보시면 교섭단체 추천인 명단에 더불어민주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다른 재판관들은 양당이 모두 다 적혀 있는데.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.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흠결이 있는 판단이었다, 그렇게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의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권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80905177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